마카오 가서 카지노 하는것 자체가 불법 인가요?
다이
어제 오늘 뉴스에 마카오 카지노 불법 외환 뭐 이러면서 소환 된 뉴스를 봤는데요
혹시 마카오가서 재미 삼아 카지노 하는것 자체가 불법 인가요?
아님 금액에 따른 건가? 아님 저 걸린 사람들은 환치기를 해서 그것만 걸린건 가요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 여행 가면서 함 가볼라 하는데 가는것 자체가 불법이면 -_- 대략 난감 이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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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
사설 불법 도박장에서 해서 그런것 같던데요?
재미삼아 카지노하는게 불법이라면 몇년전에 손지창씨던가(?) 가족끼리 해외가서 돈 많이 땄다고 연예기사에 나왔겠어요~~? ^^; -
안토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도박 문제는 아이돌 가수나 가수겸 탤런트의 경우는 외환법 위반으로 환치기 등이 걸린 듯 하구요 개그맨의 경우 불법 카지노.. (거의 도박방 수준이였다고 하던데) 그런 곳에서 도박을 하다 걸린 거라고 하네요..
그냥 여행가서 오락성으로 조금 하고 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구요.. -
훌걸이
우리나라 형법상 도박죄는 일회성에 그치는 오락이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보통 판돈이 크고 일회에 그치지않고 수회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질때는 오락으로 볼수없고 도박죄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관광객이 일회적으로 카지노에서 적은 판돈으로 카지노를 즐기는것은 도박죄가 안된다고 봅니다.